국세청이 지난 30일자로 올해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본청 인사에 ‘영·호남 출신비율 균형을 맞췄다'며 영남지역 13명(28.3%), 호남지역 12명(26.1%)이라고 발표했다.

의아한 점은 국세청이 인사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며 현재 국세청은 직원들의 프로필에서 출신지역을 제외하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인사기록카드에도 출신지역을 기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영·호남 지역의 균형을 맞추었다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동안 국세청 고위직에 TK출신이 장악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호남지역 출신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호남지역 출신들의 고위직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지역편중을 없애고 지역안배를 위한 인사라고는 하면서 결국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가 아닌 출신지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국세청이 진정한 지역안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2만여 공무원의 출신지역을 모두 파악해서 영남지역 출신자 수와 호남지역 출신자 수를 비교해 그 비율에 맞도록 고위직 인사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 내부에 영남지역 출신 국세공무원이 10명 중 7명이고, 호남지역 출신 국세공무원이 10명 중 3명이라면, 본청에 영·호남 출신비율을 똑같이 맞춘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체 직원에 대한 출신지역 비율을 밝히지 않고(집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출신자들의 고위직내부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출 뿐이다.

특히 그간 승진자들에 대한 프로필을 안내하면서 출신지역까지 공개하던 관행을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제외시켜버리면서도 영·호남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국세청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권위주의적인 시대는 지나고 국세청의 공정과 공평,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성과위주의 공정함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여전히 출신지역을 따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30일 영·호남 출신자들의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었다는 설명자료를 접한 한 국세청 간부는 “국세청에는 영·호남 출신만 있는 것인가. 서울과 경기, 충청도는 왜 빠지는가. 호남이 이 나라의 중심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