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성실공시 지원과 함께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에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

먼저, 하반기 주요세목의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 포상제도도 개편한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하고, 기준 다양화로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의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상향하고, 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19년 1만6008건에서 `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 `22년 1만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 가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하고,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이 외에도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예고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직원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 강조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23년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