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한해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골자로 한 ‘`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3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관세행정은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 마약정보관 해외파견 및 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및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입위험정보 통합DB 구축, 위험정보분석,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경제범죄 대응방안으로는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및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 된다.

특히 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책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 도입, 수출환급 편의 제고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 구축,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아울러 소액 관세의 간편납부 제도 도입, 관세 납세증명서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과 함께, 여행자 편의제고를 위해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 환급 확대 및 모바일 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업무계획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