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을 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국제표준 마련,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25년 APEC 통관절차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해상특송센터 모델과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유니패스, EODES)무역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도 추진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를 적용받는 수출기업과 품목을 분석해 기업·품목별 규제 대응 지원과 함께 폐기물·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리·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 지원책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대륙 국가와의 관세행정분야 협력사업 발굴·고위급 세미나 개최가 실시된다.

또한 중동지역 첫 FTA인 UAE CEPA, GCC FTA 타결 계기 FTA 이행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이 추진가 함께, 국가·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현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세관현대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 강화,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224억원), 원스톱 대민서비스포털·앱 개발과 함께, 납세자보호·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 신설,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기전문상담인력 확충, 중장기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가 개선되며,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며, 향수 면세한도 확대(60ml→100ml), 주류 면세한도(현재 2병+2L+400달러 이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도 가속화된다. 관세청은 경제자유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및 규제정보 공개 확대, 필요한 규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내·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 환경 또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은 폐지·개정된다.

이 밖에 저위험화물 대상 AI전자통관 확대, 생성형AI 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확대 및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단순·반복업무 자동화 등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