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주된 원인 ‘법인세’…전년보다 15조5000억 줄어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을 겪었지만, 올해는 전년보다도 9조원 가량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청이 고액 체납과 불복에 대한 대응단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7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20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000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저조로 1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올해 세수감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국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 적극 지원, 성실납세 문화 확립,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다각적으로 재원 조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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