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000건가량으로 유지하며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원칙은 ‘선택과 집중’으로, 악의적 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AI를 활용한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5년(`19년~`23년) 세무조사 건수는 `19년 1만6008건, `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 `22년 1만4174건, 지난해 1만3973건 실시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키로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