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쟁점 자동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쟁점 처리방향을 적기에 제공키로 했다. 경정청구 건수는 `22년 63만건에서 지난해 88만건, 올해 8월까지 92만건이 접수되는 등 `22년 대비 1.5배가 증가했다.

경정청구 위험도 평가모델을 통해 중요도･난이도 높은 건은 선별해 상세 검토 후 개별 결정하고, 나머지 건은 일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종 국세청사에서 `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납세자의 자발적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비율이 지난해 21%까지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외국법인간 국내주식 양도자료 제출의무 등 도입 추진하고, 가상자산･디지털플랫폼 등 신종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준비하고, 해외 부동산 정보의 자발적 정기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정보교환제도를 확충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각종 우대 제도도 정비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편해 훈령을 통한 선정기준 공개, 선정 시 민간 참여 확대 등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대혜택 등 제도 전반을 검토･개선한다.

세금포인트는 지역 숙박시설, 수목원, 과학관 등 사용처를 확대하고, 민간 앱을 통한 포인트 조회･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