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에 나섰다.

2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216명…추적조사

첫 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및 발행된 고액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실제로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재산추적 피하려고 수표로 인출해 은닉, 배우자를 통해 현금 교환한 임대업자 등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가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에 있다.

◆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소송·고발

두 번째 대상은 체납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다.

일례로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해 재산 편법이전한 치과의사 등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가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중에 있다.

◆ 수입 명차 리스·이용, 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집중수색

세 번째 대상은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해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여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 등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이용,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으며,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 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폭언·위협에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 사례로는 개문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고가 미술품 등 6억원 상당을 징수했다.

◆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가상자산 은닉·이전 체납자…신속 강제징수  

네 번째로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모친·사촌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건축업자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2조5000억원 징수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므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