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총 세 번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세청에 묻는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는 어떤 지적을 들었을까.

윤 정부 국세청장은 김창기 전 청장과 강민수 현 청장 등 2명이 임명됐다.

첫 해 국정감사에서는 MBC, YTN 등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정치적 보복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윤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유례없는 퇴직자의 복귀인 데다 인사 내용이 국세청 내부 질서를 도가 넘게 깨트린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청장 취임 이후에는 6개월 된 부산청장만 유임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도 출신만 승진시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으로 임명해 1급 4명 중 3명을 영남 출신으로 임명했다고도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의 질문에 대부분 김창기 국세청장이 ‘개별 납세자의 정보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오히려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이 커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여러 의원은 “국세청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인데 국세청장은 답변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호통까지도 나왔다. 그리고 이듬해 실시된 국감에서도 김 청장의 답변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종합감사를 국세청 단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면서 ‘반쪽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강민수 국세청장 체제에 들어서는 '개별납세자 정보여서~'라는 맹무새 답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도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면서 소신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오기형 의원의 호반건설 질의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느끼는 마음이 저희 세무공무원도 똑같다”고 언급하면서 “법령이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 증여세 과세 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과세가 세 번에 걸쳐 다른 사유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과세도 잘못됐다기보다 그 마지막 한 번 기회를 통해 과세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또 국세청의 허리라 불리는 4~7급 직원들의 대형 로펌 이직 문제로 국세청의 패소율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고위직도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며 고액 소송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김앤장에서 활동 중인 국세청 출신은 11명으로 '이런 카르텔은 국민으로 이어지는 피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비판, 특정 매체에 보도되는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이 국세청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는 지적, 아울러 당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세청이 민원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그간 국세청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 방안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약하게 되면서 국세청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질의가 집중됐다. 임광현 의원은 퇴직 당시 인적용역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3.3%의 원천징수를 1.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 뇌물수수 사건이 언급되며 국세청 내부적인 감사·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롭게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피로감이 오더라도 비위를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3년간의 국감에서 그간 해마다 반복해 왔던 퇴직자의 대형 로펌 이직 문제, 규모가 늘어나는 체납액 문제, 세수 결손 책임 공방 등을 질문하면서 특별한 제도 개선 등의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저 그런 3년의 국정감사였다는게 대체적 평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