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서울청 조사4국으로 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3년간 윤 정부 국세행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년 5월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곳은 대표적으로 ‘MBC’ 세무조사였다. 당시 윤 정부를 비판하는 강도가 높았던 언론사에 대한 보복성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MBC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하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당하는 등 홀대를 받았다.

MBC도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자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도 냈다. 당시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 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면서 분식회계로 인한 세금 탈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취임하면서 YTN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국세청은 MBC 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 YTN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였다. YTN은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이력 보도가 세무조사를 받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됐다. 이 외에도 KBS, 이데일리, 채널에이, SBS 등 수많은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낸 뒤 성과급과 배당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발언 이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조사를 받았다. 이 외에는 SH수협은행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은행권 외에도 NH투자증권, NH농협손해보험 등 증권, 보험사 등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다만 MBC 등 6개 언론사, 신한은행 등 금융, 증권, 보험사 5개 등은 정치적 보복조사 의혹이 있었으나 전부 정기 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윤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이 된 업체는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이었다. 또, 일부 일타강사 등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비판하자 곧바로 국세청 세무조사(개인)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학원가 세무조사는 고액수강료로 서민을 힘들게 한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였으며, 세금탈루ㆍ호화사치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진 바 있다.

아울러 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이후 수많은 제약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고려제약, 신풍제약, 동국제약, 한림제약, 명인제약,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삼진제약 등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백제약품, SD바이오센서, 메디톡스,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의료계를 향한 조사는 계속됐다. 특히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착수 소식이 이어지면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의 조사들로 파악됐다. 여기에 하나로의료재단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탈세 등을 초점으로 하는 비정기 조사 담당 조직이 파견되기도 했다.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할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한 제약사와 의료계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와 처벌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기여했으며, 조사4국 인력을 증원해 세금탈루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엄정한 조사집행을 통해 ‘일 잘하는 국세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엔터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도 쏟아졌다. 국내 엔터업계 시가총액 1위인 하이브를 시작으로, YG엔터, 스타쉽엔터, 후크엔터, 원엔터, 카카오엔터, 티엔엔터, 초록뱀미디어, 케이이엔엠, 더그림엔터 등 엔터업계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물론,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를 받는 업체도 많았다. 이는 호화사치, 외제차, 고가아파트 등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에 대한 경고와 함께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노력이었다.

대형 건설사 등도 조사를 받았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계룡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우미건설 등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 플랫폼 업계에도 세무조사가 휘몰아쳤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판교 SKC&C 데이터센터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플랫폼 독점이나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 계열사 등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네이버 세무조사의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 후원금 조성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가 이슈가 됐다.

또한 세금 환급플랫폼인 ‘삼쩜삼’의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숙박플랫폼인 ‘야놀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내 유통업계 1위 업체인 쿠팡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창사 이래 첫 세무조사를 받으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외에는 빗썸, 코빗, 업비트 등 코인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됐다.

독점·과점, 과장·허위광고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IT·세금환금·숙박플랫폼과 유통, 코인 업계도 불법과 탈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적기에 세무조사를 집행함으로써 탈세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건설기계, 현대백화점, 현대글로비스,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오일뱅크,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증권, 신세계푸드, 신세계L&B,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롯데지주, 롯데물산, 한화, 한화솔루션, SK텔레콤, SK바이오팜, SK C&C, GS리테일, CJ제일제당 CJ ENM, 효성, 효성중공업, 포스코이앤씨 등 윤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