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줄어들며 향후 상속세 파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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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은 ‘대한민국 부의 이동 인사이트’ 발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합계출산율 하락도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지적했다.

박 소장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에 2.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추락하고 있다”면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데 현재는 자본의 투입이나 노동의 투입도, 생산성 향상도 어렵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자산가들이 어떻게 돈을 굴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도 `25년부터 고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은 성장을 위해 보조금을 대거 지급했고 수출가격을 낮춰 사실상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 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따라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로 방식을 바꾸면서 세계에 남아있는 성장동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일 경우 상위 1%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올 때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이때 은행은 신용도 높은 자산가들에게 2~3%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렇게 자산가는 낮은 금리로 낮은 금액에 집을 구매하게 되고, 경기침체가 풀리면 부자들은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 소장은 “최근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왔는데 하위 90%의 자산이 늘어났다. 이는 바이든 정부 정책에서 재정지출을 늘린 것에 의한 것으로, 현재 미국이 부담해야 할 `25년 이자 비용만 1900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감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투자할 때는 미국의 장기채 비중은 줄이고 단기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세금을 올리는 것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최소 3년~7년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것. 정부가 돈을 아껴 쓰면 7년 정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겠지만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은행에 저축할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이어갔다. 향후 자동차 산업 OS, 가전제품의 OS 등이 네트워크 효과가 처음 생기는 AI 분야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한국도 향후 상속과 상속세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합계출산율 1.3명일 때 2050년이 되면 자기 소득의 65%를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현재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소득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떻게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가 향후 가장 먼저 전문직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며 “향후 AI의 활용은 전문 AI를 이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덕근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전문직의 환경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직에 있을 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일 해왔지만 지금은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세를 도우는 조력가로 일상을 지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AI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세제와 금융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찾기 어려운데 고액자산가들은 자산을 지켜주는 명확한 길을 찾고 있고,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가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