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여당은 정상화임을, 야당은 과거 22%보다 오히려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제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정권마다 법인세율을 올리고 낮추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별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당장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곳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국에서 보면 한국의 조세정책은 매우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기준도 원칙도 없고 정치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시립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입확충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증세를 한 영국, 프랑스,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 “세제합리화를 하며 세수확충을 하는 영국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프랑스는 소수 자산가인 부자증세를 하려다 실패했으며 루마니아는 낮은 세율의 다른 세목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올리려다가 대표적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관되게 점진적으로 방향을 따라가는 세수확충은 성공하지만 세금 증가만을 목표로 한 이례적인 증세는 실패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매년 계속 올리며 세금확충을 할 수 있을까, 소득에 기반한 세금도 아니기 때문에 이야말로 이례적이고 과거로 후퇴하는 세금 걷기에만 집착한 세법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43년 됐다고 갑자기 교육세를 증세하는 이런 세제는 처음본다”며 “아무 예고없이 교육세율을 2배 올린다는 것은 매우 나쁜 세제다.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보면 조세정책이 매우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도 않으며 기준도 없다”며 “당장 내년 법인세율도 예측가능하지 못한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관되게 방향을 유지 가능할 때 좋은 세제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제합리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된다”면서 “세제는 다수 계층이 참여해 분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영국의 증세는 개인과 기업, 고소득층과 중산층 모두가 참여하는 분담형 세입확충으로 갔다. 스텔스 증세라면서 5~10년에 걸쳐 가능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다 떠넘겼는데 심지어 고소득자는 감세가 됐다. 일부 계층에게만 세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 낮추고, 대주주 기준도 완화하라고 하니 이는 정치적 타협이다. 조세가 심각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효율성 있는 조세정책은 조세지출의 정비이지만, 반복적인 평가에 조세지출 축소나 폐지가 있지만 안 하고 있다. 오히려 감면은 늘어났고 세율부터 올리고 있다. 쉬운 증세부터 매달리는 것은 효율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형평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올해 금투세가 폐지되고 대체 과세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뒤뚱거리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한 달 최저임금만 받아 가도 다 원천징수한다. 이 자리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세를 낼 텐데, 올해 국민연금은 200조를 벌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자산가 계층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냈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다.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세금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보통 진보정권은 부자증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번 진보정권은 부자감세를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의 정비 없이 우리가 과연 바람직한 증세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정권은 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서민 증세다. 자영업자 증세로 인식이 그렇다”면서 “중산층 증세도 쉽지 않다. 자산가 계층의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