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을 ‘AI 예산안’이라며 10조1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는 민생지원 소비쿠폰에 쓴 13조원보다 적어 ‘선심성 예산’을 가리기 위해 AI·신산업을 거론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고 적고를 가지고 평가할 것도 있지만 재정지출 증가를 질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AI 예산이라고 세게 이야기했는데 10조1000억원 수준으로, 사실 소비쿠폰에 13조원 쓴 것보다 적다”며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조세부담률’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부담률은 `22년 22.1%에서 지난해 17.6%로 떨어졌다. OECD 평균이 25% 정도인데 격차가 7.4% 벌어지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보다도 조세부담률이 낮다”면서 “재정을 통한 국가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 역시 “윤석열 정부에 감세로 인해 세수 기반이 감소했다는 것이 큰 제약조건으로 직면한 것 같다”면서 “윤 정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감세됐는데 이게 다 자산 자본에 관련된 세금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OECD 평균으로 근접하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향후 적극적 재정이 필요할 때 장애물이 된다”며 “세제라는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측면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때 세금을 부과하면 부담이 된다, 안 된다는 동떨어진 논의만 되다 보니 세금을 거둘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락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 감세에 대해서 분명 세금을 덜 낸 사람이 있고, 세수가 줄어서 재정지출로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됐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성장 그늘인 양극화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 주가가 많이 부양되고 있지만 주가 상승도 한국 사회에 일부 기업에 집중된 것이고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국민 모두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중요한 기조가 민생경제 회복이라면 세제개편안 초점은 충분한 세수를 얻느냐 그리고 그것이 공평한 방식으로 거둬지느냐에 맞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소폭 인상했지만 세액공제는 더 주는 것이어서 충분하게 원상복구조차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세제혜택)을 기업과 산업에게 많이 주고 있어, 충분한 이득이 나는 기업들은 국가에게 받은 만큼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인세 증세는 약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정 교수는 “자산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체감 중이다. 젊은이들에게 노동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신경 써야 하는데 최근 세법개정은 자산격차를 더 강화하는 감세안이 나오면서 모두가 빚을 과도하게 내는 사회 분위기로 유도하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중산층의 세부담이 약한지 강한지 비교조차 없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국가 조세 기반을 허무는 것이고, 중산층이 적정한 세부담을 해야 세수를 받치는 기둥이 돼 국가가 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