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 상향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시설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적용 중에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 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해 투자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의 6%에서 8%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도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5%에서 6%로 상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