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한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 3개 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인원은 15명가량이 조사1국 등 정기조사 파트로 이동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4국 전체 인원 200여명의 8% 수준이라며 조직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현재는 어떨까. ‘적폐청산’, ‘정치적 세무조사’ 등 역사적 오명을 씻기 위해 국세청이 내렸던 조사4국 감축이라는 결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됐을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재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은 지난 `18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26일 세정일보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18년 196명이던 서울청 조사4국 인원수는 `25년 상반기 기준 197명으로 이전보다 늘었다.

국세청이 서울청 조사4국의 조직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과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휘둘렀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릴 만큼 사전예고 없이 기업에 들이닥쳐 세무회계 자료를 예치하며 불시에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까지 진행하는 등 막강한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의 단초로 이르게 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과거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일부 공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8년 1월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조사4국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세정 집행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혁신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국세행정개혁TF’에서 제안하는 개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과거 세무조사 내용 중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렇게 국세청장이 직접 사과하며 `18년 196명이던 서울청 조사4국 인원은 1년 뒤인 `19년 하반기 183명으로 줄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2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조사4국 인원은 193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25년 상반기 197명으로 집계되면서 조사4국 감축을 발표했던 `18년도 인원수를 오히려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기 조사 인원을 줄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을 뿐인 것으로 기록됐다.

다만, 국세청이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 `19년 국세청이 실시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9264건으로, 이 중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는 3661건으로 전체의 39.5%가 비정기 조사였다.

그러나 지난 `23년 기준 국세청이 실시한 법인+개인 세무조사 건수는 8274건이며, 이 중에서 비정기 조사 건수는 2928건으로 35.4%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4.1%P 비정기 조사의 비율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