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과 관련해 범죄조직 계열사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불법 영리활동 여부를 조사하고 해외법인 연락사무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라고 주문한 뒤 5일 만의 대대적 공개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조사는 행정력 상 어려웠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니터링 및 부당한 영리활동 혐의를 발견하면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국세청이 점검한 결과,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법인 A의 경우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무신고한 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세를 추징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 C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

B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으로 신고했으나, 소비지출액이 수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으며, 환전소 인수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국외 금융기관 D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