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가기로 했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취임 후 곧바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0.8%에서 0.4%로 절반을 축소한다.

또한,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으로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2025 K-SUUL AWARD는 올해 12월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과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대기업·대형유통사, 국세청 내부심사단 등이 심사에 참여해 4개 부문별 최종 우수 주류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총 12개 제품은 시상과 함께 국세청 인증 마크를 부착, 대형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