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청와대 파견 직원들, 어떤식으로 든 개입될 여지가 없다”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국세청 직원 7명 중 4명이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인 사실과 관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엄용수(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이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이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비서실장 아래의 수석 중 하나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 직원 7명 중 4명이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데, 이래서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청와대의 권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청장은 “청와대 파견 인사의 경우 국세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직원들은 실무직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식으로 든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엄 의원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는 국세행정개혁TF를 폐지해라.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직을 사랑한다면 폐지하고, 운영할 거라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