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개혁TF를 폐지하라는 등 질책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이후 TF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국세청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는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슨 정치적 세무조사인가? 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세무조사를 국세행정개혁TF(외부위원)가 아닌 국세청이 스스로 점검(재조사) 대상에 넣었다는 것은 전전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 바로잡기에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면서 “현 국세청 집행부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직 간부도 “국세행정개혁TF의 출범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했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세청이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오히려 야당 측이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던 일부 세무조사까지 점검대상에 넣으면서 야당 측의 ‘신적폐’ 논리에 부응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자칫 TF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다른 세정전문가도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해 진 것으로 이미 TF는 운명이 다했다. 특히 국세청이 스스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의 세무조사를 재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면 이는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는 전전 정권때 있었던 태광실업,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포함해 김대중 정부때의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6건 등을 재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같은 우려속에 자유한국당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사건과 관련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에 맞선 김대중‧노무현 원조적폐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