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부서명에 숫자, 국세청·감사원·국정원 뿐 정체성 명확히 해야”
 

“조직 부서명에 숫자를 붙이는 것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뿐이다. 국세청도 커밍아웃(coming out) 할 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정우(더불어민주당)위원은 “국세청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서울청 조사4국의 직제규정 상 역할이 무엇이냐. 왜 조사4국이 ‘저승사자’라고 불리면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등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희철 청장이 “조사4국은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들만 조사한다. 저희는 늘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뿐”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도 이제 커밍아웃 해야한다.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행정개혁TF도 마찬가지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TF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국세청이 먼저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직(부서)명에 숫자를 붙이는 것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뿐이다. 이 때문에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크다”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세청이 본업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