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교차조사가 전체 교차조사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3%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간 교차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8건에 대해 3조4448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중 서울청 교차조사가 전체 158건 중 절반에 가까운 73건(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과세액도 전체 3조4448억원 중 93%인 3조2129억원이 서울청의 추징액이었으며, 서울청 배정 조사건(73건) 중에서도 절반인 35건(48%)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됐다.

또 박 의원은 “2015년도와 지난해의 경우, 서울청의 추징세액이 2015년 1조3607억원, 작년 1조921억원이었으며, 전체 추징액 대비 서울청의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6.3%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5년도의 경우만 해도 서울청의 교차조사 건수는 23건으로 정기·비정기 조사를 포함한 서울청 전체 법인조사건수(2211건)의 1.4%에 불과하지만, 그 23건의 추징액은 서울청 전체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 2조6297억원의 51.7%인 1조3607억로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만큼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이라면서 “교차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에 특화되어 있는 조사4국이 전국 어디든, 비교적 쉽게, 주목을 덜 받고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