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법원 동일 과세연도 재조사 금지 판결 이후 난항”

“법인주주 주식변동조사 급감…개인주주 주식조사는 급증”
 

국세청이 2015년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탈세제보 조사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에 따르면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세무조사가 위축된 탓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가령 특정 기업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와 부가세를 조사했다면, 이후 정기 법인조사 등으로 같은 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 위법한 조사가 된다”며 “판결 이후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와도 문제가 된 세목만 조사를 못하여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묵혀놨다가 한 번에 통합 조사를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2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으로 매년 오름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이 흐름이 뚝 끊겼다.

접수된 탈세 제보·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3년 24.1%, 2014년 21.9%에 그쳤으나 2015년 28.8%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제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 판결로 세무조사가 위축된 탓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법인주주의 ‘주식변동조사’ 건수는 2015년 62개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추징세액도 683억원에서 83억원으로 급감했다. 대신 조사 부담이 작은 개인주주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5년 186건에서 지난해 270건으로 크게 늘었고, 추징액도 2354억에서 4370억으로 급증했다.

이때 주식변동조사는 출자, 증자, 상속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실시하는 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처리를 못하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연간 5조9000억원씩, 5년간 39조5000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문만 조사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데 통합조사 경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납세자도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탈세제보 처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 8월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