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이 월3천만원 임대수익 올려, 부동산 사업 수익률 낮춰야”
 

젊은 계층에게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30대 미만인 자의 부동산 매입 신규 사업자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대 및 20대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부모에게 부동산을 물려받거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가 236명 중 17명이 부동산 임대업 대표”라며 “만 5세의 아동이 월 3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9년과 2016년 사이 30대 업종의 폐업율을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 부동산 임대율의 폐업은 낮으며 상당히 안정적이”이라며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업의 자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의 자본이 몰리는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올해 2/4분기 대출을 보면 부동산 7조4000억원, 제조업은 1조2000억원 에 그쳤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사업의 수익률은 낮추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소득주도성장에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IMF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