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 EU대사와 면담하고 EU가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에 따르면 최영록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했다.

지난 5일 EU이사회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지역을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 세제실장은 EU측이 OECD 평가와 달리 우리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EU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협조지역에 포함시킨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EU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실무그룹(CoCG)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