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자 인원이 63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넘게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2002년 650명에서 2003년 700명으로 늘어나 2007년까지 매년 700명을 선발해 왔다. 그러자 세무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졌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 630명으로 줄여 선발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존의 세무사들은 이 숫자도 많다면서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무사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을 보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숫자가 많으면 서비스 경쟁이 이뤄져 납세자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점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가 전문자격사로 인정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현행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평균 60점이상자로서 630명이 되지 않을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만 받아도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합격하는 세무사들은 ‘40점짜리 세무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세무사가 그렇게 부족하면 그냥 세무사사무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신고대리 자격증을 새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회계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자격을 주던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