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지난해 8월부터 약 반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진행
 

‘방산비리’ 악재를 겪은 한화 방산부문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상을 넘어 한차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세정일보 취재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8월 하순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화와 한화테크윈에 정예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세무조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

조사에 나선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가 아닌 비리나 횡령, 탈세와 같은 특별한 혐의를 포착해 벌이는 기획조사나 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현행법상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 연장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탈세 및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방산산업을 통해 관련업체의 거래간 탈세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과거부터 방산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방산업계는 이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을 직격으로 맞아야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수사결과 검찰은 주식회사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업무방행,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하성용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고, KAI 전·현직 임직원 9명과 사천시 국장, 협력업체 대표 등 11명도 함께 기소(2명 구속·9명 불구속)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진 한화 방산부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해 8월 말 시작된 것.

한화그룹은 MB정부 말인 2012년 기준 국내 52개 계열사와 해외 90개 계열사를 두었으며, 자산총액 34조2630억원으로 재계순위 14위(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위)의 그룹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3월 경에는 국내 60개 계열사와 해외 249개 계열사를 둔 자산총액 58조5390억원의 재계순위 8위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지난 2015년 6월 삼성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등 방산기업을 한화에 매각한 바 있다.

KAI 방산비리 검찰수사에 이어 한화 방산부문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연장까지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번 세무조사 연장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일 뿐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조사 연장은 특별한 혐의 포착이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세법과 관련한 단순 조사연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금을 거두려는데 뭐가 안나오니까 연장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방산비리와 관련된 조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세간의 시선을 일축했다.

하지만 서울청 조사4국은 특정한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화와 한화테크윈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화테크윈에는 이제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