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부(猝富)’들의 부동산투기가 하늘을 찌른다

국세청,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 발표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지속적 집중조사 실시” 강조

공무원, 변호사,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병원장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름과 직위가 높은 분들의 부동산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졸부(猝富)’라고 칭한다.

대부분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고, 아들은 사업소득까지 누락하는 전형적인 1980년대식 졸부들의 탈세 형태로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조사 중간발표 성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어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596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사회 각계 각층의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다.

<주요 적발 사례 요약>

◈(사례1)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억원 추징

◈(사례2)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백만원 추징

◈(사례3)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