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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MOU 체결

세정일보l승인2013.09.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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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김덕중 청장)과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양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역외탈세 조사 사례다.

주요 역외탈세 조사 사례

 

[사례 1]

해외 발생 소득을 정상 배당 절차 없이 밀반입을 통해 국내 반입 후, 자녀 증여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성 명 : 김○○

○ 소재지 : 서 울        ○ 업 종 : 제조/전자제품

□ 관세청 제공정보

○ ???(주)의 사주 김○○가 미화 ○○○만불(○○억원)을 밀반입

□ 주요 적출내용

 

○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국내 제조시설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 후

-해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정상적인 배당절차 없이 가족 및 직원들의 명의로 수취하거나 수입화물에 밀반입

-총○○억원(밀반입○○억포함)을 탈루, 불법 반입된 자금은 자녀 증여 및 부동산·금융자산 취득에 사용

□ 조치사항

○ 수정신고 ○○억원 납부 이외에,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사례 2]

해외 선박 임대소득을 해외 SPC 명의의 국내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김○○    ○ 직 업 : 선박회사 운영

○ 주소지 : 서 울

□ 관세청 제공정보

○ 김○○가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SPC)를 설립하고 SPC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박임대소득을 신고누락

□ 주요 적출내용

 

○ 세무조사 결과, 김○○은 SPC명의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선박임대소득을 입금받아 국내에서 관리하고 국내에 신고 누락

- 김○○는 탈루 소득을 SPC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억을 추징

[사례 3]

관세 등 세금 회피목적의 저가 수입신고

□ 인적사항

○ 법인명 : (주)?? ○ 성 명 : ○○○

○ 소재지 : 서 울 ○ 업 종 : 도소매/미술품

□ 국세청 제공정보

○ (주)??는 미국 □□로부터 건물 인테리어 소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함

□ 주요 적출내용

 

○ 조사결과, (주)??는 건물 인테리어물품을 미국 □□로부터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억원을 포탈하였으며

- 저가신고 차액은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미술품을 수입하면서 고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송금

□ 조치사항

○ 관세 등 ○○억원 추징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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