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무회계에서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

도시개발 세무실무에서 ▲수인인식기준의 선택문제(진행기준, K-IFRS에 따른 인도기준) ▲조합원 무이자이주비관련 이자 대납금‧이사비의 전액 손금불산입 ▲조합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원천징수 등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불입청산금의 수익사업 익금 인정 여부 ▲조합손익의 정산 시 정산 사업연도의 결손금 인정여부 ▲수익 인식기준 선택에 따른 이월결손금 한도 계산 등도 이슈다.

더존테크윌(대표이사‧김진호)과 세정일보(대표‧서주영)가 공동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관련법령’이 잘 설명된 개정신판 ‘2018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사진>를 출간했다.

사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핵심은 3종류의 정비사업으로 통‧폐합한 것이 핵심 골자이며, 이런 점에서 독자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개정신판은 한번쯤 시간을 내어서 꼭 읽어봐야 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책꽃이에 한권쯤 소장하고 있으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의 저자는 김영인 세무사(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세법강사)와 장권철 사무관(국세청 감사관실 팀장)이 공동으로 호흡을 맞췄다.

파트별 구성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 ▶부록 등 9개 Part로 대분류 하고 있다.

1809 페이지 분량(4X6배판)의 개정신간은 딱 한손에 잡힌다. 이 책을 한손에 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책 목차부터 읽다보면 어느새 ‘시작이 반’이라는 옛 선조들의 말처럼, 책의 중간 페이지를 향해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쉽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쉬운 분야가 결코 아니다. 어려운 분야를 쉽게 안내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힘’이다.

그 이유를 찾아봤다. 첫 번째는 저자(김영인‧장권철)들의 남다른 노력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세법지식이 빈약한 독자들이 살펴봐도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 책을 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충실도 인데, 저자는 ‘사례중심의 실전도서’로 손색이 없도록 늘 ‘새로운 신간’으로 생성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책의 편집 또한 일미(一味)를 더해 주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특별하게 페이지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온다. 소위 장거리 마라톤에서 몇 미터 지점인지를 표시해 주는 역할이 안정감을 준다.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마치 도로의 주소번지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 번지에 자세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숨어 있다.

편집은 시원시원한 ‘블루’ 톤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시각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도표 등을 입체적으로 편집하고 있어 책의 내용을 스터디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책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효과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책의 우측 편에는 파트별 색인을 넣어줌으로써 어디쯤 달리고 있는지 마치 ‘도로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어 저자와 편집자의 배려가 녹아있다는 점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주요 회계처리 등은 사실상 ‘숫자를 통한 사례’중심이기 때문에 자칫,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지만, 책 편집자의 고민으로 인해 오히려 숫자가 시원한 청량감을 주고 있다.

중간 중간 나오는 계산식은 블루 톤을 쓰지 않고 검정 톤으로 처리했는데 왜 그렇까? 살펴보면, 숫자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 이를 돕기 위한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책 내용은 초보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 조세전문가들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스템장착이 용이하다는 느낌은 주고 있다.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들도 각종 사례에 대한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본서(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는 한방에 날려 버리고 있다.

저자 김영인 세무사는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세법강사 ▶YTN FM <장철의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인하대학교 저액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실 양도세 팀장 ▶한국세무사회 재개발·재건축 세법강사 ▶지방공무원교육원 부동산 세법강사 ▶조세심판원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강사 ▶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강의 전담교수로 출강중이다.

저자 장권철 국세청 사무관은 ▶(현)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미국세무사,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중부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전자세원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이해 책자발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법인조사, 국제금융과정 한국금융연수원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립세무대학 제10기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