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서울국세청장 거쳐…손영래 등 6명은 국세청장까지 '롱런'

김현준 현 조사국장, 대통령 지시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참여
행시 35회 선두주자 서울국세청장 1순위…부산청장 임명시 ‘서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장부를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세무조사권’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고 칭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왜 조사하는지조차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해마다 1만7000여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닌, 실제로는 청와대의 하명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 속에 빠트리기도 한다.

이처럼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행위를 바로잡고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정치적 세무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하면서 실제로 ‘세무조사권한’을 휘두르는 지휘부에 어떠한 인물이 앉게 되는지 항상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세무조사는 국가 정책방향에 따라 기획되기도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띠면서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인물은 고생했다는 의미와 함께 ‘승진’코스를 밟게 되는 것이 그동안의 국세청 인사 관례다. 그래서 조사국장은 1급지 지방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쳐 국세청장으로 승진하는 길목으로 꼽히는 자리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동안 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한 김현준 조사국장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고위직 인사에서 어디로 영전할지 세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정일보가 앞선 군사정부를 제외하고 문민정부 이후(199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본청의 조사국장을 지낸 인물(현 김현준 조사국장 제외)을 분석해본 결과 22명 중 20명(90.9%)이 승진했으며, 2명(9.1%)이 조사국장 자리에서 그대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그대로 퇴임한 2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기, 임경구 조사국장으로, 핵심요직의 자리에서 바로 퇴직하면서 세정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들은 “후진들을 위한 용퇴”라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영기 전 국장의 경우 세무대학 1기출신으로 당시 대구국세청장으로 내정됐지만 이를 고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경구 전 국장도 부산국세청장으로 영전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결국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문민정부 이후 조사국장을 지낸 22명을 살펴보면, 곧바로 퇴직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전원 최종 1급까지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세청장까지 승승장구한 인물은 총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전군표, 한상률, 이현동, 임환수, 한승희 국세청장이다.

조사국장 중 2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급으로 승진한 인물은 1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1급 승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허연도 씨가 조사국장에서 국제조세조정관으로 승진하고 서울청장까지 역임했으며, 손영래 씨가 조사국장에서 서울국세청장에 이어 국세청장까지 영전했다. 이어 이주석 씨가 서울청장으로, 최명해 씨는 국세심판원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전군표 씨는 차장에 이어 청장까지 곧바로 승진했으며, 한상률 씨는 서울청장, 차장, 청장의 코스를 거쳤다. 또 박찬욱, 오대식 씨가 조사국장에서 곧바로 서울청장으로 승진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이현동 씨가 서울청장, 차장, 국세청장의 영전코스를 밟았으며, 채경수 씨가 서울청장으로, 원정희 씨가 부산청장으로 각각 승진했으며, 현 국세청장인 한승희 씨도 서울청장에 이어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현재 국세청 조사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현준 조사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 대기업 사주일가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두진휘하는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특히 김 조사국장은 조사국장 근무 경력 1년이 다가오면서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곧바로 서울청장으로 영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세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