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스쿨 학생에 ‘세정현장 속살’ 공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국세 실무수습 기회 제공

국세청은 5일(목)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 시기는 201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정해졌다.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해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수습관서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하며,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허락 시)를 참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국세청은 세정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