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결원 생기면 1/n로 업무분담…“보충시급”
 

국세청의 정원대비 결원율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7월 현재 국세청 정원은 2만364명이지만 현원은 1만9787명(97.2%)으로 결원된 인원이 무려 5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국세공무원의 정원대비 결원율은 일선세무서 등의 일손부족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선세무서 직원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해당 업무를 국세청 직원들이 해야 했고, 또 종교인 과세 업무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가오는 추석 전 지급이 예정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예정돼 있어 일선 세무서의 일손 부족 현상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매년 6월 상반기 명예퇴직자 및 매년 12월 하반기 명예퇴직자과 정년퇴직‧희망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고 있으며,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활성화되면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등 정년퇴직 등으로 정원의 결원율이 높아졌지만 올해 신규채용 대상자 약 1000명이 임용될 예정이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조만간 좁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세청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기준 2만128명, 2016년 6월 기준 2만93명, 2017년 9월 기준 2만42명, 2018년 2월 기준 2만116명 및 7월 기준 2만364명으로 정원 현황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 소관 세수입은 2015년 세수 2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208조1615억원에서, 2016년 233조2910억원에서 2017년 255조9320억원으로 상승 중이다.

단순히 국세청이 거두어들이는 세수에서 국세청 직원수를 나눈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를 살펴보면 2015년은 1인당 103억원, 2016년에는 1인당 116억원, 2017년에는 1인당 128억원 가량을 거두는 등 해마다 업무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세청은 6급 이하의 직원이 전체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9급 직원의 수는 4284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부터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세법개론과 회계학 시험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세법과 회계에 관심이 없는 직원들의 이탈현상 등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세무공무원은 “기존의 업무량도 많지만 육아휴직 등 주위 직원이 휴직계를 제출할 경우 1인당 업무할당량이 너무 높아진다”며 “일선세무서 부족인원 보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세청의 여성공무원은 40.3%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