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 국감, 관세청 퇴직자들 재취업 비판…“면세점협회에 35명 재취업”

“법무법인 김앤장에도 16명 이어 태평양ㆍ율촌ㆍ광장 등 대형 로펌에 각각 5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퇴직자들이 취업제한기관인 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면세점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관세청의 사후감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공무원에 대해 신뢰를 잃거나 좌절하는 경우는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불공정하거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때 실망한다. 관세청이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최순실-면세점 고리로 신뢰를 잃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협회 직원 84명 중 이 중 관세청 출신 직원 35명(40%)이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특히 재직 시절 한국면세점협회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이들은 35명 중 28명(80%)에 달했으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또한 법무·회계법인에는 총 38명이 재취업했으며, 김앤장에만 무려 16명, 이어 태평양·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에 각 5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인 전 청장(9대)이 김앤장, 15대 청장 및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섭 전 청장이 태평양, 손해보험협회장인 김용덕 전 청장(21대)과 윤영선 전 청장(24대)이 광장, 백운찬 전 청장(26대)이 삼정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 또 박진헌 전 차장(2005~2008)은 김앤장, 손병조 전 차장(2008~2010)은 태평양, 이대복 전 차장(2010~2011)은 김앤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에게 충성맹세를 한 C모 전 관세청장이 신대륙 관세법인 회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최순실 사건으로 실추된 관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