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한진家 사태 관세청의 조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없다”
 

관세청 직원이 한진가로부터 항공좌석 편의제공, 웨딩드레스 반입, 술자리 협찬 등 유착의혹이 있었으나 내부 감찰 결과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단순히 문제가 된 휴대품통관부서 인력을 우선 이동시키는 것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신속하게 내·외부 감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실시하는 등 일벌백계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한진家 사태에 대한 관세청의 조치를 보면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5일, 기업의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블라인드 앱’에 대한항공의 한 재직자가 ‘한진家 오너 일가가 수천만 원 명품 쇼핑 후 관세 없이 들여왔다’라고 폭로한 이후 관세청의 한진가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및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관세청이 총 다섯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 2.5톤 트럭 분량의 밀수 의심 물품을 무더기로 확보했으나, 관세청의 결과 발표가 없어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와 세관당국의 유착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관세청, 항공사와 유착은 규명하지 않고 대규모 인사로 모면?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등과 관련해 세관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과 과장을 교체했으며,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480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세청이 이번 인사에 대해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부의 청렴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번 대규모 인사이동은 ‘보여주기식 쇄신책’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진 관련 세관직원 유착의혹(내부인사·언론보도 내용 포함)에 대한 감찰 결과’ 답변에서 관세청 감찰팀은 ‘항공좌석 편의제공, 웨딩드레스 반입, 술자리 협찬 등 세관직원의 유착의혹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업무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했으나, 제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착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제로섬이 예상되는 한진家 사태! ‘금호 아시아나’ 수사는 시작도 안해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내식 관세법 위반여부와는 별도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도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마찬가지로 입국 시 세관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전직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과 유사하고 대한항공 역시 총수 일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붙어 특수화물로 관리해 왔으며, 의전팀 직원들이 짐을 대신 운반하는 방식으로 세관당국의 검사를 피해왔다는 증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관세청이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국적항공사에 대해 별도 수사 진행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즉 수사 시작도 안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 제보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한진家처럼 별다른 실익 없는 제로섬 게임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진家 밀수·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관세청 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내부감찰 결과 직원의 유착혐의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섯 번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수억~수십억 관세포탈 혐의를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포탈 혐의는 고작 5000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 출신 청장이 이번 한진家 수사를 지휘를 맡게 돼 국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져 있고, 이번 관세청의 한진 총수 일가 조사는 김 청장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북한석탄, 면세점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진가 밀수 및 외화 밀반출 혐의와 세관 유착관계는 반드시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