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 원 이상 비중 85.3% 차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돌파하고 고액체납자 중 10억 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85.3%를 기록하며 관세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체납액(미정리이월액)은 2013년 5789억 원, 2014년 6759억 원, 2015년 7896억 원, 2016년 8796억 원, 2017년 1조11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 역시 2013년 18.5%(1425억 원), 2014년 14.7%(1190억 원), 2015년 25.7%(2769억 원), 2016년 12.0%(1262억 원), 2017년 8.7%(997억 원)로 감소세를 보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장기·고액체납은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높아 관세청은 관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체납(3년 이상) 건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2013년 1만4737건(681억 원), 2014년 2만7169건(967억 원), 2015년 4만4219건(1196억 원), 2016년 5만9572건(7226억 원), 2017년 9만4870건(8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은 “특히 올해 8월 기준 1421명 8749억 원으로 최근 3년 이내 인원과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8400만 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976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509억 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며 “주로 수출입업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규모가 크고, 큰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납부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 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역시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