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득주도정책은 뚜렷한 성과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여당,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간 필요해”

나경원, “현재 일자리정책은 세금을 용돈처럼 사용해 통계자료 조작하는 행동”
심기준,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해 나가야 할 정책, 경제를 망치는 주범 아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의견이 하루종일 엇갈렸다. 소득주도정책에 대해 여당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김동연 부총리와 여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소득주도정책, 빛 좋은 개살구

고속도로 풀 뽑기 공무원, 철도역 짐 들어주기와 같은 공공부문 단기간 일자리 확충 정책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8차례 공공기관 336곳에 공문을 보냈고 단기일자리를 늘리려고 했다”며 “이는 맞춤형 일자리가 아닌 기재부의 압박에 의해 급조된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풀을 뽑고, 철도역에서 짐을 들어주며, 신혼부부의 주택을 물색하는 일자리는 고용통계상 취업자 수를 조작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불필요한 일자리를 독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비효율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도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키울 수 있다는 예상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GDP 수치를 분석하면 투자 48%, 소비 22%인 상황에서 투자 중심이 아닌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기조로 한 성장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궁극적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과 김동연 부총리도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기업들은 해외로만 떠나고, 빈 점포가 늘어나며 자영업자는 문을 닫지만,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는 궁여지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보여주기식 일자리정책은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용돈처럼 사용해 통계자료를 조작하는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최교일 의원은 “저소득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민간소비 중 하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8%인 상황에서 저소득자의 소득증대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한국경제신문과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부정적이다’고 답한 비율은 60.3%로 과반수를 기록했다”며 “특히 진보를 자칭하는 국민 43.8% 조차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서민물가는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신동아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추진해야한다는 33%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싸늘하다”고 덧붙였다.

◆ 새로운 패러다임, 시간 필요해

이같은 야당의 소나기 지적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오래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래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정책으로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두관 의원은 새로운 기조로 운영되는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30~40년간 이어진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개편 및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이전 정부는 오래된 성장 동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려했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은 2%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IMF를 비롯한 각종 경제기관에서 소득수도성장은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이 정책을 시행할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단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잠재성장률이 3%로 회복됐지만, 다시 2%로 떨어졌다”며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걷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기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이미 IMF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야만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이지 폐기되거나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오래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