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성 대구청장, “포스코 계열 공익법인들, 세법상 의무 잘 이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통’이었으나,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한 ‘국세행정의 달인’ 청장이 부임하자 조사관련 불만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 본청은 새 정부 출범이후 상당기간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외인부대 성격 TF활동으로 뒤숭숭 한 가운데서도 대구경북국세청은 박만성 청장이 지난해 12월 부임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만성 청장은 조사 분야에 10년, 영국 브리스톨대학 유학, 사무관-서기관 재직 시 행정, 혁신담당,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 국장 승진 이후에도 징세법무국장, 전산정보관리과, 국제조세관리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하신 국세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청 세수는 늘려오면서(`16년 10.4조→`17년 11.4조) 세무조사 성격의 신고내역 확인건수는 5년 전(`13년 3851건→`17년 857건)의 1/4 수준으로 줄여오고 있다. 세무조사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광림 의원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무부담은 제로가 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세게 조사한다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에 박만성 청장은 “세무조사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맞으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조사는 과거부터 계속해오던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포스코 계열의 공익법인들은 세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2016년 최하위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가장 취약한 분야가 세무조사였는데 조사건수도 줄여가고 계시고, 국세행정 다방면의 경험을 가지신 청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한 계단 더 상승한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