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의욕 제고위해 법인세율 20% 수준으로 인하해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의료·복지 지출에 대해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6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저출산 국가로서 고령화 속도 역시 대단이 빠르다”며 “전반적인 의료·복지지출의 확대는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을 지어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써야 할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다”며 “한 번 확대한 의료·복지지출을 다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음으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세제 및 예산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30~4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엉터리 세수 전망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이어 추경호 의원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하도 함께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25%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이다”며 “주요국가와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인하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당장 다음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100% 일시·즉시상각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