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수 5579억 원 전망…기업 수 적고 영세사업자가 ‘주류’

납세인원 개인 약 42만명, 법인 6300명…2017년 세수 5429억원

수도권광역철도‧신분당선 연장 확정 등으로 인구유입 가속화 전망
 

국가재정 확보, 국세청이 할 일이다. 그 속에는 징세와 서비스가 있다. 과거 세정이 징세였다면 현재와 미래의 세정은 서비스다. 성실납세는 강요하는 것보다 소통하고 서비스를 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 세정서비스를 맡고 있는 곳이 일선세무서다. 전국에 125개의 세무서가 있다.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국세공무원들이 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 조사과 등에 포진되어 성실납세를 독려하고 또 성실납세를 검증하고 있는 곳이다. 소위 납세자들과 맞닥뜨리는 최일선인 것이다.

세정일보는 그 세무서 현장에서는 어떤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들과 맞닥뜨리고 또 어떤 세정을 펼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명 [세무서 탐방 시리즈]다. 그 세 번째로 고양시 면적의 61.9%인 덕양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고양세무서(서장 신종범)를 찾아가 봤다. <편집자 주>

◆ 동고양세무서, 수도권 인접해 발전가능성 ‘무한’…군사보호구역 해제 ‘관건’

동고양세무서(서장 신종범)는 고양시 면적의 61.9%인 덕양구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면적의 67.98%이며, 군사보호구역은 47.1%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발전이 되려면 군사보호구역이 얼마나 해제되느냐가 관건이다. 세무서 위치가 지하철 3호선 화정역의 지척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접근성이 좋지만,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현안 과제이다.

동고양세무서 관할의 특성은 대표적인 주거ㆍ소비형 도시로 제조업 등 생산적 기업은 적고 도ㆍ소매업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삼송지구, 덕은‧향동지구 및 지축지구가 택지개발 중으로 ’18～’19년까지 총 2만1446세대 5만7361명이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삼송·원흥지구의 신분당선 연장 및 인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산∼수서) 노선확정,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개장 등으로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납세인원은 개인 약 42만명, 법인 6300명에 이르고, 세수규모는 2017년 5429억원(법인세 766억원, 소득세 2714억원, 부가세 1479억원, 상증세 244억원, 기타 226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50억원이 증가한 5579억원으로 전망된다. 대법인 ㈜성보화학의 전출로 법인세 및 부가세가 약 400억원 감소될 전망이며,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 사업자 증가로 인한 부가세 및 소득세 는 증가가 예상된다.

◆ 4년의 짧은 역사지만 젊은 과장들 대거 포진…조직에 활력 ‘팍팍’

동고양세무서는 지난 2014년 4월7일 고양세무서에서 분리돼 신설돼 4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조직은 4과 1담당관 13팀 2실로 돼있으며, 92.5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 98명에는 5.5명이 부족하다. 5년 미만 직원 비율이 48.9%(46명), 여직원 비율 54.3%(51명)이다.

특히, 동고양세무서의 장점은 5명의 과장 중 3명이 행정고시 출신(87년~89년생)들이 배치돼 조직이 젊고 활력에 차있다. 5년 이하 직원 비율이 50%를 육박하는 것도 중부청 내에서 단연 돋보이고 있다.

젊은 동고양세무서 과장들 중 선두에는 먼저 조은아 운영지원과장이 업무지원팀과 징세팀 12명을 이끌고 있다. 고려대학교와 행정고시 57회의 재원이다. 국가경제의 큰 선장인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뛰어난 재원이다. 황민호 개인납세과장은 개인1팀, 개인2팀, 개인3팀 등 34명의 직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첫 인상이 샤프하고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다가가고 싶은 인상이다. 그의 매력 포인트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마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납세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해보았다. 황 과장은 서울대학교와 행정고시 57회로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했다.

재산법인납세과(재산1팀, 재산2팀, 법인팀) 직원 22명을 이끌고 있는 이지연 과장은 89년 생으로, 가장 젊은 만큼 판단력이 빠르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행정고시 59회로 국세청에 들어온 재원이다. 포항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김병규 조사과장은 조사관리팀, 조사1.2.3팀, 정보팀 등 3개팀 14명을 이끌고 있다. 국립세무대 3기로 졸업한 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고양세무서 민원실장을 지냈다.

갈수록 납세자의 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김연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12명의 직원들과 납세자와 직접 맞닥뜨리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국립세무대 4기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남대문세무서 납보실장을 역임했다.

◆ 신종범 서장, 세무대1기 출신…국세공무원 생활 35년 10개월

“국세청은 나의 삶의 버팀목…즐기면서 일하라” 후배들에게 당부

동고양세무서를 이끌고 있는 신종범 서장은 61년 경북 안동 생으로 동북고와 세무대학 1기로 졸업, 국세청에 들어온 이후 올해로 35년 동안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신 서장은 △남대문‧소공‧송파‧을지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세무공무원 교육원 △중부청 조사3국 및 법무과 △사무관 승진(2009.5) 후 중부청 조사3국, 소비세계 △서기관 승진(2014.11) 후 김천‧서대구세무서장을 거쳐 현재 동고양세무서장을 맡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2013년 12월 국무총리표창(우수공무원), 2008년 6월 국무총리상(모범공무원), 2008년 6월 법무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35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에 대해 “공직에 있으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다보니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승진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신 서장은 3년의 서장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우수 직원들을 찾아내 예쁜 패를 만들어 줘 옆 동료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전파되도록 했다. 그는 이런 것이 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서장은 “우리 세무서는 여성비율이 50%가 넘고, 5년 이하 신규 직원 수도 50%가 넘어 중부청에서 가장 많다. 또한 5명의 과장 중 3명이 행시출신 과장들로 비록 경력은 짧으나 젊은 만큼 젊은 직원들과 조화를 이뤄 일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세청이라는 조직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국세청에서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뤘으며,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지켜준 버팀목이다. 비록 소속된 한명이고, 앞으로 퇴직 후 관련된 일을 하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 국세청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에게 교육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즐기면서 하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 동고양세무서의 모범공무원 김명숙 조사관의 진솔한 ‘애민’

신종범 서장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난 후 모범공무원인 김명숙 조사관(7급)을 만났다. 김 조사관은 9급 공채로 2005년 12월 12일 국세청에 들어와 고양세무서에 초임 발령받은 이후 12년째 일선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파주세무서 법인세과 등을 두루 거쳤고, 2016년 4월1일부터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미스 중부청이 있다면 진에 뽑힐 정도로 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총괄업무를 맡아 사전에 관내 홍보 및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장려금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성공적인 신청업무를 수행해 내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안내 대상자 중 정기 미신청자에게는 유선상 기한 후 신고를 적극 유도해 몰라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세원관리 및 신규 직원들의 교육 및 지도로 신속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기자는 김 조사관에게 대뜸 납세자와의 에피소드를 물었다.

“지난 6월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해 과세예고통지를 했는데, 납세자가 찾아와서 본인은 근로소득자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억울해 하기에 확인한 결과 10년 전 운명한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이 보험사와의 쟁송으로 지급되지 않다가 법원 판결 결과 나중에 지급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였다”면서 “비록 세액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찾았고, 납세자분은 10년 동안 3명의 자녀와 노모를 모시며 어렵게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사정에 경청해 준 것 만으로도 고맙다고 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럴 때는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납세자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마음만으로도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한껏 품어냈다.

김 조사관은 그러면서 또다른 사례 한가지를 소개했다. “납세자가 근로장려금 처리기한 마지막 날 전화로 다급하게 본인의 통장이 압류됐다고 하여, 지금이라도 세무서로 오셔서 복지계좌 변경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영 마음에 걸려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남편이 다치고 본인 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달쯤 후 사정이 나아져 방문을 해서 계좌변경을 신청 받아 장려금을 지급해 드린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자는 순간 목민관(牧民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김 조사관이 하는 일처럼 동고양세무서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위해 세무행정을 집중하고 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신규개인사업자에게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동안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이외에도 추가로 세무사 3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 납세자의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 이후 과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 기본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되거나 혁신성장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등 관내 대상기업 464개 업체(법인은 지점 포함)에 대해 혁신성장 및 영세자영업자 10월 조기환급을 실시해 당월 66개 업체에 88억9300만원 환급 처리했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6개 업체 3억7100만원을 환급해 100% 승인을 해주었으며, 2개 업체의 경정청구는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를 해주었다.

동고양세무서는 또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세무조사 중지(일시) 요청, 고충민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구성원은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외부위원은 임기 2년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13명으로 세법과 세무실무 전문가 총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구성은 7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무관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이 참여해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와 조사권남용 등 권익침해 해당여부와 고충민원을 심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심사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고지 전에 심사하는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고지 후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세무서장이 위원장으로 과장급 내부위원과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13명의 세무전문가로 구성되어 과세의 적법성을 심의 처리하고 있고, 3개년 운영현황은 2016년 14회, 2017년 10회, 2018년 10월 현재 7회 개최했다.

◆ ‘찾아가는 현장상담실’과 ‘무료세무 상담창구’ 운영…납세자보호 활동 및 구제

몸이 불편해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약자분들을 위해 동고양세무서와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세무상담 협약을 맺고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동고양세무서 나눔세무사·회계사 및 납세자보호실 직원들이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방문, 무료로 상담을 하는‘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매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고양세무서 민원실에 무료세무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수준 높은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간도매상 ‘이의신청’ 공정한 심리로 ‘인용결정’ 이끌어내

동고양세무서의 납세자 구제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사실상 미등록 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납세자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이어서 과세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동고양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납세자는 세법에 무지했으며, 양손을 다쳐 확인서를 쓰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이에 납세자보호실에서는 신청인의 세목, 세액, 소득, 재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해 신청인에게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국선대리인에게는 해당 시점까지의 진행상황,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 및 자료제출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국선대리인의 불복 진행상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가 수차례 중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수집을 도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 동고양세무서 청렴문화 이끄는 청렴동아리 ‘온새미로’

동고양세무서에는 특이한 동아리가 있다. 청렴활동을 하는 ‘온새미로’ 동아리이다. 지난 6월 23일 국사봉을 산행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6월 28일 사랑의 밥퍼주기 배식봉사, 11월 3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며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고려의 최영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고 청렴의 정신을 되새겼고, 11월 13일에는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성사2동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독거노인 등에게 김장김치를 배달하면서 나눔을 실천했다.

이 외에도 올해 초 설명절을 맞아 세정협의회와 협조해 장애인생활시설인 ‘사랑의 동산’외 1곳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위문품 전달했으며, 7월 16일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세무서장 초청 간담회에 관내 CEO 19명, 서장‧과장 및 팀장들이 참석해 세정홍보와 납세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세정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하기도 했다.

기자가 탐방한 동고양세무서는 무서운 징세청이라기 보다는 세금을 고르게 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균공애민’을 실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