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지적…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87.4만 증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하고, 기업 활동에 좋은 여건 조성해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복지의 영역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활동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월~10월까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수가 작년에 비해 80만 명 이상 급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000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7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017년에 단시간 근로자 9만5000명이 감소했고 통상근로자가 42만여 명이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3~40대 일자리도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총 16만7000개 줄었고,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8만1000여개나 증가하여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올해 초부터 일자리는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작년 12월 33만여개 증가했었던 일자리는 올해 1월 10만4000개 증가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 8월에는 3000개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우리 경제 핵심업종인 제조업 및 자영업 일자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아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은 4만6000개, 자영업 3대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일자리가 11만 8000개 줄어든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든 공공행정, 보건업종 등의 경우 17만7000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초부터 본격화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가 ‘좋은 일자리’는 감소시키고 단시간 근로자와 단기일자리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당초 정책의 취지도 빛이 바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까지 산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어 우리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복지의 영역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활동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