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준 前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퇴직 후 약 140일 넘게 공석인 5심판관실 상임심판관(국장급)에 기재부 Y국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수 개월간 심판원 내부 A 과장과 기재부 Y국장이 이 자리를 놓고 경합했다는 점에서 심판원이 다시 한번 인사잡음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에 이르면 심판원은 내주 경 오광표 서기관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중인 신임 5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에는 수 개월간 하마평에 올랐던 기재부 출신 Y국장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사검증을 비롯한 인사위원회 상정 등 절차상 과정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판원의 상임심판관 인선 때마다 되풀이됐던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고위직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과 전문성 시비에서 이번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부처 간 인사문제로 인해 가장 중요한 ‘조세전문성’이 시야에서 흐려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납세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심판원은 지난 7일자로 6심판관에 송경주 행안부 교부세과장을 임명한 바 있으며, 재경부 국세심판원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상헌 1상임심판관 외에는 김충호 2심판관(행안부), 황정훈 3심판관(기재부), 박춘호 4심판관(기재부)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