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 운영 등 안내
근로소득 있다면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해야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내달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했고,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만9000명이 신고한 소득세 700억원을 합치면 국내에서만 총 105만7000명의 외국인이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소득, 5년 전보다 27.9% 늘어났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외국인의 수나 세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7년에는 연말정산 신고인원이 55만8000명, 소득세 신고액은 7707억원으로 `13년에 비해 세금 신고액은 2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특히, `17년 귀속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49만9000명이 700억원을 신고해, 총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꼼꼼히 챙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로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 외국인 종교인도 연말정산 의무 있다

거주자인 외국인 종교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내국인 종교인에 비해)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및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