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재위원장, “국회의원 250명 정도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조경태 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 중단…의원 숫자 축소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직전 위원장이었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여의도 정가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비례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두 위원장은 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세법심사와 소관부처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곳이다. 소관부처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그리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등 국가 재정을 다루는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나라살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의 ‘위원장’인 정성호, 조경태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300명의 숫자도 많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250명 정도로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거세다. 의원 1인당 국민수가 많으므로 의원들의 특권이 많고 비례대표의 장점이 엄청 많다는 것에는 나름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핵심 업무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아주 소수의 쟁점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대강이 결정된다. 그런데 상임위 법안 소위가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소위원이 아닌 절반 정도의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기가 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 번씩 일 년에 5~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당장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논의 보다는 지금의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도 많다고 질책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지난 55년간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함께 국회도 인력과 시스템을 통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이 이제는 많이 퇴색됐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6회 국회 때 590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96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좌진의 경우 350명에서 2400명으로 약 7배 증가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폭 충원됐음을 강조했다.

또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으로 계파정치와 줄세우기 정치로 전락했고 공천은 정당에 임명권한이 있어 밀실공천으로 인한 국민적인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의견에 순종적으로 따르게 되면서 소신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각 정당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꼽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하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고, 의원 정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제언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을 그대로 두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논란은 매번 지속돼 왔고 올해도 의원 한사람 당 세비는 연 1억472만원으로 전년보다 182만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세정관계자는 “세법과 예산부수법안 등 국가재정을 다뤄본 사람들의 현실적인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처음에는 세비 올리지 않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국회가 더욱 거대해져 이에 따른 예산 증가는 당연한 순리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