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17년 귀속 2248만명 근로+종합소득자 통합소득 분석

우리나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상위 0.1%의 소득이 평균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자들보다 6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시 갑)이 국세청의 2017귀속년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통합소득자 2248만명의 평균 통합소득은 3437만6375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5년 전인 2012귀속년도 당시 1894만명의 평균소득이었던 2970만8881원보다 15.7% 증가했으나, 국민총소득 3만불 시대에 5년간 국민총소득 21.4% 증가율(원화 기준)을 보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7년 귀속 상위 0.1%에 속하는 2만2248명의 평균 소득은 14억7402만원인 반면, 50%에 속하는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 22만4825명의 평균 소득은 2301만원으로 64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0.1% 구간과 50% 구간 소득자의 격차 47배보다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0.1%의 소득비중은 2012년 4%에서 2017년 4.3%로 늘었고, 통합소득 상위 1%의 소득비중은 2012년 10.8%에서 2017년 11.4%로 늘었다. 김 의원은 2017년까지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총소득 3만불 달성과 세계 7번째 30-50 클럽 국가라는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장 효과는 여전히 공허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실태는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기조의 시대적 타당성을 입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