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에 업무 보고와 함께 2019년 국세청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국세청 세출 예산은 1조 7,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9억 원(4.0%) 증가하였는데 인건비는 281억 원(2.4%) 증가하고 기본경비는 219억 원(12.8%)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607억 원(18.9%)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 예산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고액체납,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 제공 등 자발적 성실신고 기반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세징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8.1%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국세 부과 징수를 위한 경비와 정보화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본경비는 219억 원이 줄어든 1,486억 원으로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매비, 기념품 제작, 소송 및 법률 자문비, 위원회 참석비 등 지금 국세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현장 중심 소통 행사 등에 사용되거나 방문 납세자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인데 이번에 크게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607억 원 늘어나 3,82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주요 사업은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부동산 납세 지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운영,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지원, 역외탈세 대응활동,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압류재산 공매비용, 고지서 발송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과 영세 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에 사용됩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국세 부과·징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 포상금 등  국세징수활동지원이 1,245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한 반면 역외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는 68억 원으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국세청 세수실적은 293조6천억 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25조4천억 원이 더 걷혔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세출 예산은 올해 예산 469조6천억 원에서 7.7%증가한 50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국가 재정 수요를 채우는 국세청의 징수 활동에 대한 예산 증가율은 4%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은 인건비 등 자연 증가하는 고정비 예산이어서 오히려 납세자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징수 활동 예산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액된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경우에는 그 지출과 내용이 투명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 된다고 무조건 줄이는 항목도 아닙니다. 가정에 비유하면 홑벌이하는 가장을 배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쪼록 묵묵히 자기일 해내는 국세청을 국민과 국회에서는 더 응원해 주고 예산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