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대정부질문-

“이민정책,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통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이루자”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방침은 엄연히 증세다.” “증세 없다는 공허한 구두선에만 매달린 채 은근슬쩍 세금을 올릴게 아니라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하고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의 일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단을 극복하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체제를 구축해 내는 것,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가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시대정신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사회양극화 · 비정규직 · 대규모 재정적자 · 위기의 지방재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특히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목표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20대 총선에 불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와 관련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비율을 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규제풀어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했던 DTI·LTV 완화에 대해 “정부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꼽으며 “경제민주화 없이 경기부양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최경환 부총리가 대통령께 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두 번째 과제로 꼽으며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이민정책 활용이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민청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활로임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함께 공멸한 ‘공명조’라는 새의 일화를 예로 들며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와 여야 정치인 등 경제 주체들은 ‘공명조’와 같은 공동운명체인 만큼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즐거운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가에 수십조 원의 손실을 끼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메릴린치 투자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