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성 조사…독일은 도입 후 50년간 7차례 인상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간접세인 소비세(부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라고 산케이신문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회원국,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국, 대만 등 5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월 기준 소비세율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행 8%인 일본보다 소비세율이 높은 곳이 43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본보다 높은 국가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형태로 부과하는 한국의 10%를 포함해 10~27% 수준이다.

가장 세율이 높은 곳은 27%를 물리는 헝가리였다.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25%를 매기는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노르웨이 등 4개국이다.

독일은 1968년 10% 세율로 소비세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50년 동안 7차례나 올려 작년 1월 현재 19%를 물리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도입 당시 20%에서 이듬해 23.46%로 올렸다가 1970년 23%로 내리는 등 올리기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현재 20%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보다 낮은 소비세율을 물리는 나라는 캐나다·대만(5%), 말레이시아(6%), 태국·싱가포르(7%), 스위스(7.7%) 등 6개국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올 10월 1일부터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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