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복수사업장 사업자 소득세를 신고 지원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와 소득세 전자신고 할 때 납세자 특성별 인적공제, 기타항목 자동 분류·제공하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려운 세금 신고서 양식에 입력하는 대신 쉬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답변형 간편신고 지원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 신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사용 인원을 보면 소득세 신고 경우는 기존에도 대부분 납세자 직접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세무사가 신고 대리하는 30만 명의 복수 사업장 신고자가 직접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과 비영리법인 합하여 10만 개 법인이 직접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40만 개의 대리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납세자와 직접 소통과제로 지정하여 세무사보다 납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중심 세정을 실시하여 그만큼 대리인으로 세무사 자리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관리를 주 수입으로 하는 영세 세무사에게는 큰 경영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2007년까지 700명이었던 것을 2008년에 630명으로 10% 줄였다가 올해부터 700명으로 다시 인원을 환원하면서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12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2011년 106천명에서 2016년 108천 명, 2021년에는 116천 명, 2026년에는 122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무시장이 확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16.10월 코트라 도쿄무역관에서 일본 주간 직업전문지 다이아몬드와 닛케이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10여 년 이상 직업 전망이 앞서는 일본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 업종은 향후 10~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AI 대체율을 보면 1위는 경리사무원으로 99.99%를 시작으로, 세무 직원은 26위 97.99%, 세무사 30위 91.43%, 공인회계사는 43위 70.79%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AI, BIG DATA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종합적인 국가전략,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하여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하는 것에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확대되는 국세청의 다양한 자율 신고지원 서비스와 세무대리인보다 더 납세자와 소통을 강조하는 현장소통 정책만 보아도 일본의 직업 전망대로 향후 20년 이내 사라질 업종이 세무 신고대리 업무라는 것이 하루하루 옥죄어 옴을 느끼게 됩니다.

수십 년 전 손으로 인쇄 활자를 식자하던 식자공이 워드프로세서가 나오자 순식간에 직업이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 세무대리 시장도 어느 순간 사라질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