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일자리 홍보 대신 ‘소주성’ 포기하고,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원점 논의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개선은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고 지적했다.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수치인만큼 고용지표 결과가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났다는 것.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연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0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에서 정부는 취업자 수 25만 명 증가를 두고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가짜 일자리 통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36만 개씩 일자리가 늘고 한 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었는데 이번 통계자료를 두고 어떻게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금년 3월을 비교한 수치인만큼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대상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기저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160만 원 정도를 받는 분들의 일자리를 1로 놓고 계산하면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며 “세금을 쓰는 공공일자리 18만 개가 세금을 내는 민간일자리 7만 개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가짜 일자리 통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난 취업자 25만 명도 은퇴하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22만 개, 농업에서 8만 개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만 개가 줄어든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65세 어르신들의 소일도 1개 일자리, 30~40 가장들의 제조업 취업자도 똑같은 1개 일자리로 보고 단순 계산하는 것은 고용분식 통계왜곡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금을 퍼부어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만들고 무급 농업일자리를 전부 더해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4월 추경에 경기부양 사업은 1원도 넣어서는 안 된다”며 “고용은 개선된다고 발표하고 빚을 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경기부양 추경사업은 미세먼지나 산불, 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를 늦추는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금일자리가 늘었다고 홍보하는 대신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는 시간만 길어지며 그 과정에서 고통 받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