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국은행, 숙박‧도소매 등 취약업종 채무상환 어려움 커질 수 있다”

2018년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624조 원으로 2017년 대비 75조 원 증가하며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위원은 2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DB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624조6000억 원으로 2017년 549조2000억 원보다 1년 사이 75조4000억 원(13.7%)이 증가했다”며 “이는 국가예산의 1.5배로 전체 기업대출(예금은행 기준)의 약 76%에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422조5000억 원, 2015년 480조 원, 2017년 549조 원에 이어 지난해 624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 발표될 상반기(1/4)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평균 증가율(13%)을 감안할 때 6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의 주요 원인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답변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후 2018년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악화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실 최소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와 관련해 “수익성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음식점이나 숙박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